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첫주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들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6월30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8%가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랑 연봉도 비슷한데 왜 못받았지? 먹고살기 빠듯한데 내가 상위 12%라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6~ 10일까지는 신청 날짜에 5부제로 가능하고 9월 11일 이후에는 기간 상관없이 모두 이의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12일까지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시작한 후 4일만에 이의신청이 2만5천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88%에서 9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재난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보고 가시죠?

 

난 왜 못 받았을까?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의 조건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6월30일 기준이다 보니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한 이유입니다.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6월30일 이후 가족 구성이 변동된 경우 인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이혼
• 출생·사망
• 국적취득·해외이주
• 해외체류자 귀국
• 재외국민·외국인
• 비동거 맞벌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신분은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건강보험료는 같은 연봉이라도 연봉뿐 아니라 이자ㆍ배당 등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요. 특히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폐업으로 인하 소득감소를 증명한다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줍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의 신청 가운데 이런 사례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진행절차

주민센터 방문 /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등록, 자료이관 ⇨ 추정보험료 산출 (건보공단)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보

 

그럼 이의신청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1. 국민신문고 이용
2. 주민센터 방문

바쁜 분들을 위해 국민신문고로 신청 하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1단계 : 국민신문고 접속

• 2단계 : 신청서식 다운로드

• 3단계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사유 내용 등 앞면 뒷면을 모두 작성

• 4단계 : 다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의제기신청

하지만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이 아니죠. 필요 서류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직원 확인사항에 포함된 서류는 제외)

가구 구성관련 이의신청 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이혼 판결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생 신고서, 사망 진단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외국인 등록부등본 등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관련 서류

휴업 및 폐업 사실 증명서, 퇴직 증명서, 해촉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여권,

복지카드,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 접수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진단서 등 의료목적의 증명가능 서류, 입양기관 아동 및 위탁모 공문

 

모두들 5차 재난지원금 수령에 성공하셔서 꼭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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